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및 제7차 남북고급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한의 자본과 기술로 북한 개성시에 세워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협박 통보한 지 사흘 뒤인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경 실제로 폭파한 사건입니다. 이는 북한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사건입니다.
예고대로 6월 5일, 북한 통일전선부는 '남북연락사무소를 결단코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명분은 대북제재 관련 조항 유지 등 남북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며 6월 9일 정오를 기준으로 모든 남북 연락채널을 폐기했습니다. 2020년 6월 13일, 김여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하면서, 다음 단계 대적 행동으로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해체하는 행동에 돌입하도록 지시했음을 천명했습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 부장 담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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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하거나 나름대로 우리의 의중을 평하며 횡설수설해댈 수 있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련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련관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할 그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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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유, 배경분석
북한의 이러한 비상식적 행위는 그만큼 북한이 절박하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은 김정은이 후계자 김여정에게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김정은이 김정일에게 권력을 승계받기 시작할 때도 여러 차례의 대남 무력 도박을 통해 내부적으로 군사적 명분을 쌓고 군부의 충성을 재확인하며 외부적으로는 한국, 미국 등이 자기들의 권력승계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성동격서 전법을 썼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것.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대내적으로는 남북경협(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광광 등)을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대북제재를 해제하며 미국과 외교관계 수립 및 종전선언을 통해 국제 사회에 정상국가로 데뷔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틀어졌다며 남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대북전단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닌 만큼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이 이런 짓을 벌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요. 코로나 19로 인해 궁지에 몰릴 때로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 대북전단은 남한이 북한에 풍선 따위를 이용해 살포하는 전단, 물품 등을 이르는 말. 다른 말로는 삐라 라고도 합니다. )
지난 몇 년 동안 대북제재로 내상을 입어 오던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해 대외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류가 거의 끊겼으니 그것만으로도 피해가 상상 이상일 것이고, 때문에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무리수적인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사태에 대해서 한국이 인식하는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결행 의지를 초기에 첫 단계 조치로서 강하게 충격요법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지금까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개성공단의 철거가 있을 겁니다. 나아가서 군사합의에 담은 해안포 포문을 열어서, 언제든 포 사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고, NLL 인근에서 도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미국을 자극하는 수준인 ICBM 발사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