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는 발표를 한 뒤, 미국이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콩 국가보안법과 홍콩시위이유를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 법
2020년 5월 22일 중국에서 형식상 최고 권력 기관인 입법기관, 전국민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 전인대가 5월22일 제출한 홍콩 보안법 초안
1, 홍콩내 반역, 내란선동, 국가분열, 국가전복, 테러리즘 활동 행위를 처벌
2,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3, 홍콩에 보안법 집행기관 설치
말은 그럴 듯 하지만, 중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시위는 모두 처벌하겠다는 거죠. 홍콩인들이 현재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홍콩 국가보안법 거부 시위를 하는 이유는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서, 홍콩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고, 보안법 첫 번째, 홍콩 내 반역 내란선동에 대한 행위와 행동 처벌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통과 되게 되면, 홍콩 국가로서는 중국의 사회주의 아래 있게 됨은 당연한 것이고, 홍콩 국민으로서는 여태껏 벌려왔던 각 종 시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카오 같은 경우 2008년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최대 징역 30년에 처벌이 가능한데, 홍콩도 국가보안법 상세 조항이 나오게 되면 마카오처럼 최대 30년의 징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게 홍콩인들의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홍콩은 중국화에 가속도가 붙게 되는 것이고, 일국양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홍콩인들이 좀 더 민주적인 방법이 아닌.. 극단적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홍콩의 내부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 일국양제는?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 안에서 두 가지 정치체제가 조건부로 공존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1980년대에 덩샤오핑이 영국과의 홍콩 반환 협상에서 제안한 것이 시초이며, 현대 홍콩과 마카오 정치체제의 주요 원칙입니다.
현재 홍콩은 범민주화 운동이 매우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2019년 11월 불과 6개월 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총 452석 중 388석인 범민주화 파가 승리하였습니다. (85%) 암튼, 대다수의 국민이 친중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범민주화 운동은? 일반 시민들, 대학생들, 민주파 의원들, 본토파 의원들, 민간 인권 전선 등을 아울러 표현하려고 '범'이라는 접두사를 앞에 붙인 것이고,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민주적으로 만드는 운동, 또는 그렇게 만드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법안을 추진하는 이 홍콩 입법회는 총 70석이 존재하는데 단 한 번도 의석에 50% 이상을 범민주파에서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입법회 70석 중 40석은 투표로 배정할 수 있지만 홍콩은 기업의 힘이 강력한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각 기업의 사업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30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0석을 차지하는 기업 분야 대표를 뽑는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대의원입니다. 그러니까 30석은 중국파라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보면, 70석 중 30석은 친중파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 친중파(親中派)는?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중요시하는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친서방 외교의 반대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2013년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 파키스탄,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볼리비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대통령이라고 알 수 있는 홍콩 행정장관 선출 또한, 홍콩 국민이 선거로 뽑는 게 아니라 홍콩 선거인, 총 1200명이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친중 인사가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현재 행정장관 개리 람 또한 친중 인사죠 (임기 2022년까지)
홍콩 시민의 이념을 알 수 있는 구의원 선거에서는 85%가 범민주파를 지지하지만, 입법부와 행정장관 그리고 경제계가 모두 중국의 손에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시위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국민의 시위와 범민주파 운동을 모두 제한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인, 홍콩 보안법을 홍콩도 아닌 중국에서 추진한다고 하니 홍콩 국민 입장으로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을 막기 위해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으니, 홍콩 내부적으로는 중국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고, 국외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매우 복잡합니다.
1, 미국은 2019년에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평가해서 홍콩이 누리는 경제 통상에서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결정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내에서 말이죠. 이 법안에 따르면 홍콩 국가 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우 낮게 평가할 것이고, 홍콩의 특별 지위 또한 인정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홍콩도 미국의 수출 품목에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먹게 됩니다. 또한 기존 무비자에서 엄격한 중국 비자 규정을 받게 되겠죠.
미국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홍콩 편이기도 하면서 기존의 합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중국과 계속 싸우는 겁니다. 미국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시아의 금융 중심인 홍콩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었으며, 비폭력 시위에 참여하여 체포된 홍콩 시민의 미국 도피를 위한 비자 신청도 승낙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지요.
미국은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대응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홍콩이 완전한 분리를 해 다른 소수 국가들도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략을 쓰는 것이고,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 서명을 내는 입장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서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사이가 나빠져서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이 시점까지 온 겁니다.
2, 미국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통과될 때, 홍콩의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은 미국으로 건너가 미 의회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 통과를 호소하였었습니다. 또 독일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국에도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하지만,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 이런 민주화 운동가들은 홍콩 내 내란 및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적용받게 되고,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현재 무비자인 홍콩이, 엄격한 중국 비자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다국적 기업들이 홍콩에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홍콩은 자유무역, 자유정보 등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의 중심지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게 되고, 홍콩이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 아래 있게 된다면, 외국 자본가들은 투자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될 테고 자연적으로 금융 허브로서의 위치도 상실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이 홍콩 땅덩어리를 흡수하겠다는 것이지 홍콩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까지 매일 300명의 중국인이 홍콩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홍콩의 부동산은 급등했고,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난도 매우 심화되었습니다.
4,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당시, 홍콩의 마지막 총독을 지낸 크리스토퍼 패튼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와 영국 총리가 직접 나서서 중국의 국가 보안법 제정에 '터무니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영국은 홍콩을 156년간 지배를 하였고, 반환할 당시 받은 3가지 확약을 중국이 명백히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영국도 못 본채 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현재 23개국 186명의 정치인이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성명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성명을 주도한 패튼 전 홍콩 총독은 '중국이 홍콩을 배신했다'며 영국은 홍콩을 위해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내용도 매우 큰 문제지만, 홍콩에 적용되는 법을 중국에서 제정한다는 것부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협정위반'입니다. 왜냐면, 홍콩에는 홍콩 법안을 추진하는 입법회의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지금껏, 단 한 번도 홍콩의 법이 중국에서 제정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홍콩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이죠.
청나라(중국)와 영국의 아편전쟁으로 홍콩이 영국의 지배에 있게 되다가 1972년 영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면서 1997년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게 반환하였습니다. 당시, 이 홍콩 반환에는 50년간 3가지 원칙을 보장한다는 확약이 있었는데, 첫째 일국양제, 둘째 항인치앙, 셋째 고도자치입니다.
*일국양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홍콩은 자본주의 경제체계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고, *항인치앙: 홍콩의 통치는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이 한다는 것입니다. *고도자치: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정치, 경제, 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홍콩에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셋째 고도자치에 따르면 홍콩의 법은 홍콩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홍콩 보안법을 중국 전인대 즉, 중국에서 제정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는, 홍콩의 민주주의를 억압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심각하게 담겨 있습니다.
홍콩 정부 인사들이 모두 친중파이고, 또 인구가 750만 명 밖에 되지 않는 홍콩은 중국인이 20년에 걸쳐 100만 명만 이주시킨다 해도 홍콩인 삶에 중국인들이 깊숙이 침투해서 이념을 매우 어지럽게 할 수 있겠죠. 중국은 신장, 티베트에도 중국인들을 대규모로 이주시켜서 그 지역 소수민족들보다 중국인 인구를 더 많게 만들어서 그 지역도 중국화 시키는 방법을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겠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은 영국과 맺은 3대 확약에도 명백히 위반되어 있습니다. 홍콩의 범민주화 운동을 응원하지만, 결국 중국 전인대서 홍콩보안법 통과되었군요. 이제 홍콩에 자유는 없고 자유를 외치면 처벌하겠다는 법이 통과되었으니 앞으로 사태가 참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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