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무 시즌3]
엄인숙 보험 살인사건
대한민국 악인열전
피도 눈물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회, '완벽한 그녀의 비밀, 대체 그녀는 누구인가' 편의 이야기 친구는 엄혜란, 표예진, 정성호. (10월 28일 목요일 밤 10시 30분 방송)
엄인숙 보험 살인사건 요약
2005년 당시 만 29세였던 엄인숙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과 가족들을 살해하거나 실명시키고 방화까지 저지른 사건이다.
밝혀진 것만으로는 사망자 3명과 부상자 4명이었는데, 동기는 보험금이었고 부상자 중 2명은 실명, 2명은 화상이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사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던 2005년 4월에는 그렇게까지 화제가 되지 않았고 언론사 대부분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대부분 신문사들은 이 사건을 9면, 10면 감으로 판단했고, 경찰의 수사 발표를 그대로 옮겼을 뿐 후속 취재조차 없었다고 한다.
2007년 7월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엄인숙을 사이코패스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는데, 이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인터넷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다.
범인이 젊은 여성이라는 점, 범행 수단의 독특함과 잔혹성, 일가친족에게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렀을 정도로 부도덕함은 매우 흥미로운 요소였기 때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흥미롭게 다룬 내용들을 제하면 이 사건은 막상 알려진 것이 많지 않고, 그나마 알려진 것도 출처가 대부분 불분명하다고 한다.
가해자 엄인숙
1976년생인 그녀는 빼어난 미모에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어투와 성격으로, 주위에서는 그의 범행을 상상조차 못 했다고 한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가에 극진히 잘해서 천사라고 불릴 정도. (동네 지인의 증언에 의하면 배우 박진희를 닮았다고 한다.)
그녀를 취조한 형사들조차도 예쁜 말씨와 용모에 넘어갈 뻔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험설계사로 잠시 일했었고, 그 뒤로 2번 결혼했는데 남편 2명을 다 약을 먹여 살해하고, 어머니와 오빠를 실명하게 했다. (두 눈의 실명은 사망과 동급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을 타려고 불까지 질렀는데 사망 다음으로 실명, 그 다음으로 화상이 보험금이 가장 큰 것에도 알 수 있듯, 보험설계사로서의 경험이 범행의 큰 틀을 제공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첫 남편의 장례식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 임 모 씨(28세)가 두 번째 재혼한 남편이다.
첨에는 '마약에 중독되어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마약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결국 동기는 돈이었음이 밝혀졌다. (심신 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그 후 그녀는 정신을 감정받아 반사회성 성격장애 테스트에서 40점에 40점을 맞아 매우 심각한 사이코패스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 경찰이자 범죄학연구소 교수 김복준에 의하면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한국에 들어온 시기는 2005년이고, 범행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 '테스트를 받았다면 만점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와전된 것이라고 한다.
유영철도 38점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28점이라고 한다. 유영철의 경우도 이후 범죄 연구 과정에서 협조를 통해 검사를 한 것이고 당시에는 못 했다고 한다.
엄인숙은 그 후 재판을 거쳐 방화치사상, 중상해 등 9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사이코패스 편에서 판결문을 공개했는데 살인죄는 없었고 방화치사등만 적용. 본래 현행법상 방화 살인죄가 없다고 한다. 때문에 원칙은 살인의 고의로 방화하여 살해한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이와 별개로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는 대법원은 방화살인죄라는 입법 불비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형량이 더 높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에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엄인숙의 판결도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 참고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죄보다 형량이 중한 강도살인죄, 존속살인죄 등은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자면,
고의로 불을 지르면 방화죄,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다. 죄에 따라 최대 형량이 정해져있고, 이전에 재판을 했던 판례와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린다. 그런데 엄인숙의 죄명을 보면 방화치사상, 즉 방화로 인한 살인죄다. 원래 형법상에는 방화 살인죄라는 죄명은 없다. 고의로 불을 질러 살인을 했을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이 될 뿐이다. 이 경우 따로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죄명 끝에 '치사'가 붙으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치상'은 피해자가 다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과실치사'는 실수로 인해 사람이 죽은 경우, '과실치상'은 실수로 사람이 다친 경우다.
엄인숙의 경우 고의로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불을 질렀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되야 하지만, 건물이나 집 등 건조물에 불을 질러 살인을 했을 경우 죄명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만 적용하는 것이다.
언듯 보면 죄질이 가벼워진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의 양형 기준을 보면 살인에 고의가 있는 경우 기본 12년~16년, 가중처벌 시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유형이 다양한데, 그중 보통 동기 살인죄의 경우 기본 10년~16년, 가중처벌 시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엄인숙의 사건 일지
2000년 5월 -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핀으로 눈을 찔러 실명시킴.
2001년 6월 - 같은 수법으로 남편의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 화상을 입힘.
2001년 9월 - 같은 수법으로 남편의 배를 주방용 칼로 찔러 자상을 입힘.
2002년 2월 - 같은 수법으로 남편의 배를 칼로 찔러 자상을 입힘. 이후 남편은 치료 중 사망.
2002년 11월 - 재혼한 남편에게 수면제 먹이고 눈 찔러 실명하게 함.
2003년 7월 - 어머니에게 수면유도제 섞은 주스를 먹인 뒤 양 눈을 주사 바늘로 찔러 실명하게 함.
2003년 11월 - 오빠에게 수면유도제 탄 술을 먹이고서 양 눈에 염산을 넣어 실명하게 함.
2004년 4월 - 입원 중인 오빠의 링거 호스에 이물질을 넣어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침.
2005년 1월 - 실명한 오빠에게 수면유도제 탄 주스를 먹이고서 불을 질러 오빠와 남동생에게 화상을 입힘.
2005년 1월 - 세 들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집주인을 죽임.
2005년 2월 - 입원 중이던 병원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침. 그 후 체포됨.
엄인숙은 자살했다는 유언비어도 있었지만, 2021년 현재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조용히 복역 중이다.
유사 사건,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유사 사건으로는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 포천 농약 살인 사건, 가케히 지사코, 둘째 딸 독극물 살인 사건 등이 있으며, 공포 소설 작가 이중호는 이 사건을 동기로 단편소설 '은혜'를 써 대한민국 공포 문학 단편선 3권에 게재했다.
드라마 처용에서도 이와 비슷한 여성범죄자가 등장했으며, 부산 경남 방송 KNN 현장추적 사이렌에서는 2011년 3월 '나쁜 피'란 부제로 이 사건을 다뤘고, 이후에도 KBS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시즌2 40화에서 '실종',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38회 '눈먼 가족의 비극'편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다.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속 허준재의 계모 강서희도 엄인숙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며,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에서 원작에서 이름이 밝여지지 않은 주인 아주머니의 이름이 엄복순으로 등장하는데, 전 남편을 실명시키고 살해했으며 보육원 화재를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얻은 전적이 있는 것을 보아 성씨를 엄 씨로 한 것이 역시 엄인숙을 모티브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많다.
그 외에 tvN 범죄의 재구성 10화 '악녀 죽여야 하는 여자', Q채널 범죄인간 8화 '잔혹한 욕망' 편, SBS 드라마 모범택시에서 최종 빌런인 백성미가 자신의 남편인 회장을 살해하는 과정도 엄인숙의 범죄 수법에서 모티브를 따왔음을 알 수 있다.
출처: 나무위키, 그알, 꼬꼬무 시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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