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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두영~it 2019. 11. 22. 20:40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8월 22일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23일 00시를 몇 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오늘 22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1

지소미아는 한국, 일본, 미국이 연결되어있는 협정인데요.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줄여 지소미아 라고 합니다. 서로 믿을 만한 동맹국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서로 필요한 군사적 정보를 교환하는 안보 협정입니다.

 

지소미아 종료2

지난 7월 초 일본의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 차원으로 수출품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시켰는데요. 백색국가란 서로 믿을만한 두 나라가 수출과 수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품목에 대한 절차와 검사를 면제해서 조금 더 쉽게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협약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조치에 우리나라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일본에서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경제보복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던 미국은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3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는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날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유지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언질을 줬었는데요. 23일 00시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지소미아는 종료했겠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물밑 접촉 및 내부 회의를 거쳐 조건부로 종료 시한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태도과 국제 정세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담이긴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태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니클로 내복 사은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니클로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지소미아 종료4

무조건 일본을 멀리하자!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를 비웃고, 비하했던 브랜드 정도는 걸러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