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총리는 7월 초 한국에 경제 보복 차원의 수출품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규제였는데요. 6월 말 실시한 수출 규제가 1차였다면, 이번에는 2차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의 뜻은 쉽게 말하면 '믿을 만한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수출과 수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품목에 대한 절차와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국의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보 우방 국가'에 수출을 할 때는 절차와 허가 신청등을 면제하는 협약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이유는 지난 7월 초 1차 경제 보복에 이른 추가 보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1100여 개의 품목에 대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나하나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품목들 중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필수 소재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소미아 파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소미아의 뜻은 '한일군사보호협정'입니다.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eement의 약자로 gsomia(지소미아)라고 부르는데요. 양국 간의 필요한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역시 서로를 '믿을 만한 동맹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한, 미, 일 안보 협력을 위한 협정입니다.
아직까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나,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달 초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시행이 될 경우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파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의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한국의 편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유동적으로 반응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