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조국 사퇴, 광화문 집회 등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이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증거도 없는 추측성 가짜뉴스 들과 명확하지 않은 사실 관계 등으로 뉴스를 보면서도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참 애매했는데요. 지금도 이 싸움은 현재진행형이에요.
특히 요즘 언론을 통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공수처라는 것이 있는데요. 뉴스를 보면 공수처 설치 찬성한다, 반대한다 말이 많아요. 그래서 공수처의 뜻과 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뉘는지, 그리고 지금 이 공수처 설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공수처의 원래 이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데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이에요. 요즘 들어 나온 법안은 아니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을 시작으로 그동안 꾸준히 공수처 설치 법안은 나왔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반대로 지금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수처의 설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독립기관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오직 검찰만이 기소권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과거 정치, 경제 인사들과 유착을 통해서 많은 부정행위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이런 검찰을 개혁하고 고위공직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 바로 공수처예요.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
법을 어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사실 관계 및 증거 수집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
기소
수사를 통해 밝혀진 잘못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
공수처 설치 찬성의 이유
1994년 공무원 범죄의 경우 11.7%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 처분이 되었던 통계가 있는데요. 고위공무원이 본인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행위들을 할 경우 그것을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해요. 최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만 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어요.
공수처 설치 반대의 이유
문재인 정부를 비롯, 그동안 공수처를 설치하려던 이유 중 제일 큰 부분은 아무래도 검찰 개혁 및 견제인데요. 공수처는 고위공무원에 한정적이긴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거대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 내용에 공수처 설치 찬성과 반대의 이유는 그저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딱 꼬집어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찬성, 자유 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싸움은 뭐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오던 건데요. 특히 요즘 유치할 정도로 심해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정의하면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 개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권력집단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 삼으려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로 인해 바닥으로 떨어진 당의 인지도를 높여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올 초부터 민주당의 거의 모든 결정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수처 설치 법안은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바른 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각각의 법안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데요. 두 의원 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지만 세부 내용이 조금 달라요. 기소권, 수사권, 공수처 수장의 임명 등에서 차이가 있어요.
패스트트랙이란 신속처리 대상 안건을 말하는데요.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장치예요. 예를 들자면 노래방에서 노래를 예약하면 순서대로 예약이 되지만 우선 예약을 하면 첫 번째로 예약이 되는, 그게 패스트트랙이에요. 중요한 법안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논의 기간이 끝난만큼 빠르면 내일 29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후 법안 상정과 표결을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