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는 총, 칼 대신 환율과 세금을 무기로 3차 대전이라 할 만큼 혼란스러운데요. 그 시작이자 주체인 중국과 미국의 상황, 무역전쟁의 이유, 그리고 이 무역전쟁이 주변국을 포함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쉽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945년 독일과 일본이 패망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은 끝이 났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안타까운 전쟁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세계 국가들은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동맹과 조약들을 통해 평화적인 분위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이라 할 만큼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는 홍콩의 시위 이유, 미국과 한국,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히면서 중국과 미국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상황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환율은 국가 화폐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1개당 1달러의 미국 볼펜을 한국에서 수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면 한국은 천원에 미국 볼펜을 사는 것인데,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으로 변동되면 한국은 1000원에 사던 볼펜을 1200원에 사야 합니다. 그만큼 국가 간 무역에서 환율은 엄청 중요합니다.
중국은 낮은 단가를 무기로 세계적으로 많은 수출을 합니다. 중국 물건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가격경쟁력이죠. 보통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달러를 벌어들이면, 중국 내로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면 중국의 화폐가치가 높아지고, 낮은 단가라는 경쟁력이 약해집니다. 중국은 이 사실 때문에 미국에 수출을 하고 벌어들인 달러를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미국의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말 그대로 달러는 계속 벌어드리는데 환율은 유지하는 방법을 쓰는 거였는데 이게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수출, 수입을 할 때는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 세금을 메기는데요. 이를 관세라고 합니다. 미국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의 관세를 25% 올림으로써 보복관세 인상을 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품 보복 규제를 한 것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보복의 이유는 다릅니다.
미국의 보복관세 인상 결정에 중국도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의 관세를 인상시킴으로써 맞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미국과 대립구도에 있고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 중국은 세계경제 1위 국인 미국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두 나라는 양보 없는 무역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이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세계는 지금 국가들 간의 수출, 수입을 선두로 경제를 공유하고 있는데 중국의 편을 들자니 미국에게 밉보이게 되고, 미국의 편에 서자니 중국에게 밉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원래 미국과 대립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고, 일본은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눈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편에 서고, 미국과 동맹국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미국의 편에 서고 있지만 온전히 한쪽 국가의 편에 설 수 없어 역시나 눈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역시 한국입니다. 중국과 지리적, 경제적으로도 가까우면서 미국의 동맹국 격인 한국은 중간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기가 곤란합니다.
실제로 2016년 있었던 사드 배치 때를 생각해보면 미국은 북한을 명분으로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은 그러한 한국에 경제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을 이용하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입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입장이 애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은 국제적인 시선을 생각해서 각 국가들은 선을 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의 중국과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들의 결정을 실행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게 골치 아픈 부분인데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선행이 되어 다른 나라들도 이제 국제적인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선을 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행한 경제보복이죠.
최근 홍콩 시위 이유와 관련해서 미국은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뉘앙스의 코멘트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인 문제 이외로는 관여하지 않던 미국이기에 이제는 정치, 외교, 국가의 이념으로까지 무역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정치 전쟁으로 커지게 되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눈치 보며 한국을 견제하는 일본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한국의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다른 나라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온 국민이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경제와 정치 부분에서 현명한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에서도 우리는 지켜보며 변하는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